안녕하세요, 내 옆의 물류 파스토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을 맞아 발표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는 많은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의 온라인 마켓 운영에 도움이 될 2024년 9월 소상공인 지원책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민생안정대책이란 무엇인가요?
출처: 기획재정부 유튜브
추석 민생안정 대책이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2024년 8월 28일에 발표된 이번 대책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를 안정시키고, 필요한 물품을 충분히 공급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소상공인을 위한 핵심 지원 내용
1. 자금 공급 확대
이번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정책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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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자금 공급: 작년보다 2,3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됩니다.
출처: 뉴시스
대출 공급: 39조 100억 원 보증 공급: 3조 950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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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환대출: 은행 및 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정책으로, 최근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했어요.
출처: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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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 (월) ~ 2024년 12월 2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대출 기간: 10년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대출유형: (기존) 운전자금만 → (개편) 사업용도 가계대출도 포함해서 1,000만 원 이내 대출 시점: (기존) 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만 가능 → (개편) 24년 7월 3일 이전 대출 신용 점수: (기존) 893점 이하만 가능 → (개편) 919점 이하만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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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 대상 확대: 정책자금 상환연장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월별 상환 부담을 줄여준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의 지원 대상과 기간이 확대되었어요.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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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4년 8월 16일부터 상시 접수지원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 이용 중인 소상공인, 아래 4개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 중인 다중 채무자매출액이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체중 저신용(NCB 839점 이하 업체)공단에서 부실 징후를 포착해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지원 기간: 잔여 상환 기간 + 대출잔액 무관 최대 5년(60회)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or 지역 센터 직접 방문
적용 금리: 이용 중인 약정 금리 + 0.2%p
2. 경영 부담 완화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도 마련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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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기존 연 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 이하로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 전기 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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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존) 22년 또는 23년 매출 6천만 원 이하 사업자 → (변경) 22년 또는 23년 연매출액 1억 4백만 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접수 기간: 2024년 9월 2일 (월) ~ 예산 소진 시까지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홈페이지
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지원 방식: 직접계약자는 전기요금에서 차감,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자 대표 계좌를 통해 현금으로 환급*기신청자 중 (24.02.21 ~9.1), 매출액 6천만 원 초과 ~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 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업 및 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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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및 산재 보험료 납부 유예: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 및 산재 보험료 10~12월분 납부가 유예됩니다.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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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 유예 대상: 근로자 및 노무 제공자 산재 보험료 (산재보험은 1인 자영업자 포함)
3.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온라인 마켓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준비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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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및 관세 환급금 조기 지급: 수출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와 관세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됩니다.
출처: 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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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부가세는 법정지급기한 대비 5일 빠른 9월 5일까지 지급, 관세는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 (9월 2일~13일) 운영을 통해 지급
환급금 지급에 평균 2일 내외 소요 → 당일 지급 은행 마감 시간(16시) 이후 환급 결정 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 처리 지급 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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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및 티몬 피해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진공 대출 금리를 2.5%로 인하해요. 또한, 신용보증기금 보증 수수료를 0.5% 일괄 적용하며,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유동성을 조기에 공급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출처: 소상공인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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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 2024년 8월 9일 (월) ~ 12월 6일 (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신청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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