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내 옆의 물류 파스토입니다.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난과 무더운 날씨로 인해 많은 온라인 셀러라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실텐데요. 파스토에서 여러분을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지원부터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금융 3종 세트까지 낱낱이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어떤 지원책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티메프 피해 특별 지원
티몬, 위메프의 정산 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기업들을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했어요.
1.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출처: Freepik
정산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대출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해 주는 지원책을 마련했어요.
다만, 사업자와 관계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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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년 8월 7일(수) 오전 10시 ~ 2025년 8월 6일(수)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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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4년 5월부터 7월 기간 티몬, 위메프를 통한 판매 대금이 있는 소상공인 중 현재 대출 원금 상환 중이거나, 2025년 8월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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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서류: 2024년 5월부터 7월 기간 티몬, 위메프를 통한 판매 대금 증빙자료 (결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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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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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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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금 증빙자료: 위메프 판매자 관리자 페이지의 ‘24년 5~7월 결제 내역+사업자 정보 출력물의 화면 캡처본.
2. 정책 금융기관의 유동성 대출 지원 프로그램
1) 특례 보증 및 저금리 대출 지원
출처: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이 협력하여 최대 30억 이내 한에서 피해 기업에 특례 보증과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에요. 특례 보증은 신용 및 소득 수준이 낮고 담보 능력이 부족하여 일반 은행 이용이 어려운 서민 계층들을 돕기 위한 제도인데요. 정부에서 보증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업체당 3억 원까지는 보증심사 간소화를 통해 최대한 빨리 공급한다고 해요. 하지만 그 이상에 대해선 기업당 한도사정을 거쳐 한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대 금리는 3.9%~4.5%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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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2024년 8월 9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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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4년 5월 이후(정산 지연 대상 기간) 매출 있는 티메프 피해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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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례 보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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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2)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긴급 자금을 지원해요. 소상공인은 최대 1.5억 원(소진공), 중소기업은 최대 10억 원(중진공)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중진공은 3.40%, 소진공은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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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2024년 8월 9일(금) ~ (예산 소진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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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24년 5월 이후(정산 지연 대상 기간) 티메프 매출 있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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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중소기업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www.kosmes.or.kr)이나 소상 공인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 ols.sema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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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금융 3종 세트
금융 3종 세트는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의 의미를 담고 있는 금융 지원책인데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실시된 정책입니다.
1. 상환기간 연장 및 대상 확대
1) 상환연장 신청 요건 폐지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존 상환연장 요건 중 업력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 요건을 폐지하고, 업력과 대출 잔액 요건과 무관하게 모든 직접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편했어요.
다만, 세금 체납이나 대출금 연체, 새출발 기금 채무조정 신청, 휴‧폐업 등이 아닌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2) 상환연장 지원 시 부담 완화 효과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상환 연장제도 개편 전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에 따라 2~4년 내에서 상환기간 연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대출잔액과는 무관하게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또한, 소상공인이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을 원하는 상환기간을 1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답니다.
따라서, 원금 상환기간이 최대 8년으로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원금도 최대 62.5% 감소할 것으로 기대돼요.
3) 상환연장 적용 금리 개편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더욱 낮추기 위해, 상환기간 연장 시 적용되는 금리 체계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정책인데요. 기존에는 상환기간 연장 시 기존의 대출 금리와 무관하게 현재의 정책자금 기준 금리 +0.6%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편 후에는 기존의 약정금에 0.2%만 가산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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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8월 16일~ (1회 이상 원금을 상환한 소상공인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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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업력 3년 이상, 대출잔액 3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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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조건: 매출 감소, 중/저신용, 다중채무, 1년 이내 신용도 지표 하락 징후 (4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환 기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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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채무조정팀 (042-363-7241)
2. 전환보증 지원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전환보증을 신설했어요. 이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존 보증부 대출을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보증입니다.
상환 기간은 최대 5년 연장이 가능한데요. 연장 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를 4년 분할하거나 2년 거치를 3년 분할할 수 있어요. 또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되고,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저신용자는 산출보증료율에서 0.2%p 인하된답니다.
다만, 전환보증 신설도 세금 체납, 연체 중인 경우에는 새로운 대출 신설이 어려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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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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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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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또는 기존 보증부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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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지역별 지역신보 콜센터(대표번호 1588-7365)
3. 대환대출 요건 완화
은행권, 비은행권 대출 중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저금리로 대환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차주당 5천만 원 한도 선에서 최대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하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1) 신용 점수 기준 상향
먼저, 지원 요건 중 하나인 신용 점수 기준을 NCB 839점에서 919점 이하로 상향합니다.
2) 대출 시점 변경
대상 대출 시점도 2023년 8월 31일 이전 대출에서 대책 발표일(2024년 7월 3일) 이전 대출로 약 1년 확대합니다.
3) 대환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계 대출로 경영비용을 충당하는 소상공인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사업 용도로 확인된 가계 대출까지 최대 1천만 원까지 대환 대상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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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8월 9일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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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인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경우,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중이고, 대출받은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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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semas.or.kr) 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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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 (044-363-7204)
이번에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책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의 경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더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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